고교 교육과 입시의 상반된 가치, 내신과 학점제 충돌

초중고 교육과 대학 입시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교육의 핵심을 이룬다. 교육부는 최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수능이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변경되고,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9등급 체제를 5등급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새로운 입시안은 교육과정 개편의 의도와는 다소 떨어진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했던 고교학점제와는 대조적인 수능의 획일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내신의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대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 성적을 높일 수 있게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융합선택과목은 전체 과목 중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신의 등급 체제가 바뀌더라도 1등급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입에서 중상위권의 내신 변별력이 줄어들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시작한 이후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안은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